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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

 모집자와 제공자간 거래 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의 모집자와 제공자간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에 의한 쌍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 지향적이고 집단 기능적 속성을 가진 소셜펀딩이다. 자금제공자의 이익추구 목적에 따라 투자형과 비투자형으로 구분할 수…

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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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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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이용자가 아닌 모든 관여자가 ‘전문가’로서의 직업윤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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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자와 제조사, 판매자, 이용자, 관리자 등 어떤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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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관여자가 스스로의 개입이 어떤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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